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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별 재생산업 규모 예측 및 안전보건 기준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 장성록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18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1) 1970년대 농업 위주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거 및 상업시설의 형태가 단층 건물에서 고층·대형 건물로 급격한 변화가 있음 2)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주요 인프라 시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여 1970~1990년 사이에 활발하게 공급되었음 3)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산업이 거론되고 있으나, 재생산업의 범위,규모, 재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 4) 본 연구에서는 재생산업의 범위를 건축물, SOC, 산업단지로 한정하여 산업재해 및 해당 작업을 분석하여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기술 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재생산업의 범위를 건축물, SOC, 산업단지로 한정 사전연구로는 재생산업의 현황과 규모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재생산업 분야별 작업을 도출하여 사고 사망자를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끝으로 관련 법령 및 안전 보건 기술기준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 2) 연구방법 ○ 건축물 분야, SOC분야, 산업단지 분야에서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노후실태 및 미래예상 분석 ○ 사전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건축물 분야, SOC분야, 산업단지분야에서의 재생산업관련 작업 분석 ○ 산업재해 발생 개요 분석을 통하여 재생산업에 관련된 각 작업별 사망자수를 도출하여 각 작업에서 나타나는 재해유형을 분석 ○ 재생산업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을 검토하여 법령 및 안전보건 기준 개선방안 모색 3. 연구결과 1) 사전연구 결과 분석 ○ 건축물 분야, SOC분야, 산업단지 분야에서의 노후실태 및 미래예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분야는 2013~2016년 전국 주거용·상업용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건축허가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 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미래 노후건축물을 예상해보면 2030년 이후부터 노후건축물의 수가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시장 규모가 매년 5~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SOC분야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에서 노후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0∼1990년대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준공된 지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은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분야는 2017년 전국 노후산업단지 현황 분석 결과 유형별 노후산업단지는 국가산단 28개, 일반산단 116개 등이며, 국가산단의 63.6%, 일반산단의 1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노후산단 비중은 약 36% 이다. 또한 착공 후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서 2026년까지 노후산업단지는 연평균 4.3% 증가가 예상됨 2) 재생산업별 작업분석 ○ 사전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재생산업의 작업분석 결과 재생산업의 작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 해체 및 리모델링과 관련된 공종과 세부작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물 해체공사, 보수·보강공사, 내장공사, 외장공사, 전기·설비공사, 기타공사의 6개 공종에 43개 세부작업으로 구분하였다. SOC분야 작업은 너무 광범위하고 거의 모든 공종과 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도로의 유지보수 작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장보수 작업, 교량보수？보강 작업, 터널보수, 차선도색, 중분대작업, 갓길작업, 기타 작업으로 7개 공종에 18개 세부작업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단지 분야 작업은 대부분 단지 전체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작업으로 건축물 분야와 SOC분야 작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작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학산업단지는 장치산업으로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하여 정비의 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주기적인정기보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의 보수작업들은 대부분 설비의 가동을 멈추고 노후설비 점검 및 촉매 교체, 찌꺼기 청소 등의 작업으로 시설의 규모가 큰 만큼 까다로운 작업이 많아 사고 발생빈도 또한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업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기 유지보수작업에서의 작업들을 6개 공종에 21개 세부작업을 도출 3) 재생산업에서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 산업재해분석은 최근 6년간 54만건의 재해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생산업과 관련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6년간 2,853건의 건설업 사고사망자 재해개요를 분석한 결과, 재생산업과 관련한 건설업에서의 재해 비율은 25%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생과 관련이 없는 재해의 비율은 약 50%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재해 개요만으로 재생산업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가 약 25%였다. 따라서 재생과 관련한 건설업에서의 사망사고 비율은 최소25%에서 최대 50%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2장에서 도출한 각 분야의 세부작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506명에서 재생산업관련 사고사망자 수는 123명으로 분석되었고 이중 건축물 분야에서 77명, SOC 분야에서 46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SOC분야에서는 도로유지보수 작업에서 2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이러한 사망사고의 재해개요 분석을 통하여 재생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텍스트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리모델링공사’, ‘증축공사’,‘하자보수’, ‘보수작업’, ‘도로확장공사’, ‘도로보수’, ‘보수공사’등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키워드로 각 년도별 건설업 일반재해를 분석하여 일반재해에서 재생산업과 관련된 사고들을 분석함 4) 작업별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분석 결과 ○ 재생산업과 관련하여 도출한 작업과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업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설구조물 설치,해체작업등 여러 작업들이 ‘기타’로 분류되어 위험성평가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붕작업은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작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생산업의 사고사망자가 빈번이 발생하는 작업을 반영하여 위험성 평가 모델을 추가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구조물해체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업계획서 구조물해 체작업 취업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 기준이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지상높이 31m이상 건축물등 중규모 이상 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산업재해 분석결과에서 건축물의 사고사망자 45% 이상이 3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17년 기준 KOSHA GUIDE 제정 1,262건에 대하여 재생산업과 관련된KOSHA GUIDE 분석하였다. 이 중 산업재해 분석 결과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상위 4개 작업 구조물 해체 및 리모델링 작업, 지붕작업,포장보수작업, 내/외부 도장작업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에 보수 부분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로유지보수 작업에 해당하는 지침은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이 유일한데 이 또한 작업위주의 기술지침이 아닌 보건관리지침으로 작업자의 보건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넓은 범위로는 도로유지보수 작업 좁은 범위로는 포장보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지침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도장작업에 관한 가이드는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등 유사한 가이드 와 선박내부에서 도장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등타 분야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건축물 내/외부 도장작업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존재하지않아 이 또한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연구 활용방안 ○ 재생산업의 분야별 규모 예측 결과를 통하여 미래 산업안전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 재생산업과 관련하여 도출한 작업과 재생산업관련 사고사망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생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재해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 및 제도 보완의 연구자료로서 활용 ○ 현행 재생산업과 관련한 법령 및 기술기준들 개선하고 제정하는데 기초연구자료로서 해당 관계자들이 참고·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장성록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유현동, 정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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