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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자발적 프로그램 조사
- 연구책임자
- 이나루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9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특히 유럽연합의 REACH 법률 내용이 작업장 내의 화학물질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함
- 안전한 화학물질이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정책, 자발적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작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어떤 규제 도구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조사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지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건전한 관리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SAICM을 수립하고, 전 세계가 협력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REACH 법률은 화학물질 관리를 유해성 기반에서 위해성 기반으로 더욱 나아가 안전하게 사용 가능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 정책의 변화에 근거한 것임. REACH 법률은 안전한 사용 판단을 위한 용도와 노출 정보를 공급망에서 획득하도록 하며, 산업계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REACH 법률은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개선으로 더욱 나아질 것임
- 유럽연합의 REACH 법률과 산업안전보건 법률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음. 노출 시나리오는 긴 공급망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 법률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도 있음. REACH 법률만으로는 모든 가능한 노출 시나리오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산물 혹은 분해 산물과 같은 산업보건 이슈를 다룰 수 없음. DNEL은 유해한 화학물질 모두에 대해 설정 가능하고, 피부 흡수와 같은 경로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업노출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함. 확장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방대해져 화학물질 사용자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음
- 유럽연합 REACH에서는 고우려물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허가와 제한제도를 통해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의 허가제도는 우선순위에 근거하지도 않고, 대체 동인이 없음. 허가제도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발암성물질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대체에 대한 동인이 없음. 발암성물질에 대한 REACH 및 국내 화평법의 관리 수준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 수준을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규제 수준이 낮음
- 작업장 화학물질 관리는 노출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노출 수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직업노출기준은 주로 정부가 정하고 있으나,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감독을 단지 노출 수준 초과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화학물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판단함. 화학물질 위험 관리를 직업노출기준 준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노출 수준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음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판단하기 위해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이때 기본 정보로 용도와 PROC를 사용하였으나, 배출 원리에 맞는 “활동”변수가 제안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산업협회에서 작성하는 포괄적 노출 시나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유럽연합의 노출 시나리오는 사용 현장에서 노출 모델과 함께 검증되고 있음
-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 확인한 화학물질 관리 동향은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에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음. 아직은 실제적인 화학물질관리 보다는 작업환경측정 등의 법규 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또,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성 증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3.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나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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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