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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데이터 통합 및 정보공개 활용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조윤호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ㅇ 안전보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4종(행정자료 3종*, 조사자료 1종**)에 대해 2019년 자료를 대상으로 통합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향후 지속적으로 전체 자료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기초 마련* 행정자료 : 산업재해통계 자료, 특수건강진단 자료, 작업환경측정 자료** 조사자료 : 작업환경 실태조사 자료ㅇ 통합된 자료를 연구자 및 국민에게 공개할 때 필요한 법적·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자료공개를 위해 준비할 사항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ㅇ 산업재해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매칭변수로 다른 3개의 자료와 정확매칭(Exact Matching) 연계 실시ㅇ 산업재해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작업환경 실태조사 자료(143,716개 사업장) 모두 연계- 작업환경측정 자료(71,518개 사업장) 중 66,600개 사업장 연계- 특수건강진단 자료(94,656개 사업장) 중 79,267개 사업장 연계ㅇ 작업환경 실태조사 자료(143,716개소)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 자료(71,518개 사업장) 중 43,704개 사업장 연계- 특수건강진단 자료(94,656개 사업장) 중 39,816개 사업장 연계ㅇ작업환경측정 자료(71,518개소)와 특수건강진단 자료(94,656개소)는 46,847개 사업장 연계ㅇ 4개 모든 자료가 연계된 사업장은 31,189개소ㅇ 연계된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끼임’ 사고 사망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른 지원·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방안 제안ㅇ 연계자료의 공개 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검토, 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처리 후 검증방법 정리
□ 시사점ㅇ 사업장 단위가 다른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특수건강진단 자료 때문에 연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연계 가능성 확인ㅇ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산업 재해 관련 연구를 위해 개별 자료도 중요하지만 여러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면 개별 자료의 한계를 일정 부분 해결하고,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 연구 활용방안□ 제 언ㅇ 자료 연계를 위해서는 개별 자료에서 정확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 측정기관과 특검기관이 안전보건공단으로 자료를 전송할 때 지방관서,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의 지역 번호가 불일치하면 전송할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ㅇ 개별 자료에서 사용하는 코드의 정비 및 통일화 필요, 특히 공정 코드는 단순화하여 대분류부터 통일시키는 단계적 접근 필요ㅇ 국민의 알 권리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료공개를 꾸준히 준비하면 2~3년 후 자료공개 가능- 자료 연계와 자료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담 부서 필요·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지원·감독자료, 고용정보자료 등 외부기관의 자료까지 연계 범위 확대·공단 연구원이 연구보고서 외에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자료 등 질적·양적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안전보건분야 연구의 기록물 저장소(Archive) 역할을 할 것을 제언
4. 연락처ㅇ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연구위원
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