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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연구
- 연구책임자
- 구미영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산안분야의 법？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는 안전보호구장비의 규격, 유기용제 에의노출기준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법령 및 기준이 필요함.- 성별 직무분리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업종？직종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어서 남성집중분야를 기준으로 산안정책을 수립할 경우 여성이 소외되는 현상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산안정책은 건설업, 제조업 등 남성중심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은 뚜렷하지 않았음.- 돌봄노동, 환경미화, 미용업, 감정노동, 서서 판매하는 노동 등여성집중 분야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산안정책 적용 대상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노출정도 등의 차이와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산업안전 보건정책 개선의 필요성 제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성인지적 개선 방향과 장？단기 정책과제 제시□ 성인지적 산업안전 보건정책이 해외 사례 발굴과 시사점 도출
2.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국내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산재예방기본계획 여성 관련 내용의 이행실적 및 추진상의 문제점검토□ 여성집중 산업, 업종, 대상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 산업안전보건법령, 지침, 기준 중 남성 근로자를 모델로 규정되어 여성근로자에게 사실상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사례조사 및 검토.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남성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유해성 기준 등을 확인
나. 성별에 따른 작업장 근로환경의 실태와 격차□ 성별에 따른 작업장 근로환경 실태 분석□ 성별에 따른 산업안건보건정책의 적용 실태 분석□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경험 분석- FGI를 통해 현장의 실태, 성인지적 사업장 작업환경 위험성 조사의 방식, 여성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접근성 제고방안 관련 의견 수렴
다. 해외의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사례□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 중요 쟁점,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해외 사례 후보 국가: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2-3개 국가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 도출
라.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방향 제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 산업안전보건 정책 적용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타겟 산업, 업종 등 제시□ 산업안전근로감독 행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산재예방 교육 수혜자, 산업안전보건위원 등 성별 분리통계 생산이 필요한 사항의 검토
3. 연락처- 연구책임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연구위원- 연구상대역: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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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