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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정성춘 외 1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전체 사고성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기술적인 대안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사고성 사망재해 및 일반재해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고 하여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 산업에서의 안전보건 문제가 건설공사 생애주기(Life Cycle) 전체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는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술적인 대안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정책 집행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 산업의 기획,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건설업 고용구조, 산업구조 및 근로환경 등과 산업재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성 높은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 문헌고찰
○ 건설업 고용구조, 생산구조 및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결과 각 분야별 저해요인과 개선방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 문헌별 차이점과 개선요구사항을 우리 정서에 맞는 제도나 시스템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함을 파악하였다.
□ 건설업 재해관련 통계 분석○ 건설업 관련 고용구조, 생산구조 및 근로환경에서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근로환경조사 자료’,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자료’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설업 재해’를 기반으로 재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요인과 상관성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도출된 특성은 건설업 고용구조, 생산구조 및 근로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로드맵을 설계하는데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고용구조, 생산구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 건설업 고용구조, 생산구조 및 근로환경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을 설계하고 개발하였으며, 설문 및 인터뷰 조사와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결과, 고용구조 및 생산구조에 있어서는 재해영향이 큰 부분 위주로 관리도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복지, 휴식, 작업환경 등 근로환경 요인은 재해에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으나 개선요구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의 전문성과 책임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경우 책임도 높고, 전문성도 높게 응답되었으나 관리감독자의 경우 법적은 책임수준은 높으나 전문성도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주와 설계자는 책임수준은 낮지 않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되었고, 감독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은 책임수준도 낮고 전문성도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 건설업 안전관리 저해요인 도출
○ 문헌 및 법제도, 국내외 사례 및 통계분석과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한 건설업 안전관리 저해요인을 도출하였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 근로자 휴식 및 복지시설 관련 기준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해외사례에서는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책임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인력자격관리, 안전인증 등 사전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결과, 단순노무자, 신규채용자, 중소건설현장, 가설공사 등이 안전관리 저해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안전의식수준, 작업휴식시간, 돌관공사 등이 안전관리 저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인터뷰조사에서는 늦은 안전패러다임 전환, 고용의 불안정, 위험성평가 소홀, 역량부족 근로자 투입 및 안전의식 저하 등이 안전관리 저해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건설업 구조 부문별 개선방안 및 개선로드맵
○ 고용구조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자 경력관리제 도입, 근로조건 적합성 확인절차 수립 및 시행, 고령근로자 관리방안 도입, 고용 안정 및 적정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고용 프로세스 확립 등을 파악되었다. 생산구조 개선방안으로는 시공 전 단계 안전대책 제고, 국내 건설업 업종 체계 변화에 대응, CM/감리의 역할 강화와 안전감리제도 도입, 적정 공사비 및 공기 반영, 공종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으로는 휴식 및 복지시설 기준 확립, 개인적 요인 개선, 안전관리 업무 준수, 외부적 요인 개선과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강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 건설업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공단 건설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있으며,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개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의 재조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내외적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재해예방기여도, 조직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단 건설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활용방안
○ 건설업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고사망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 성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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