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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감독관 직무교육 법령 과정 개발
- 연구책임자
- 심범석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2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본 연구는 산업안전분야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전문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노동자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작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법의 보호대상 확대, 2)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3)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 제한, 4)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5)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등 개정사항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및 산업안전감독관 역량개발 등이다.
2.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ㅇ 현재 실시하고 교육과정 분석 및 교육요구 분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직무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 학습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교육요구, 교육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ㅇ 산업안전감독관 직무분석 및 교육여건 분석- 감독관 직무분석 및 업무분류- 업무 및 필요지식/기술별 수준 분류(난이도)- 감독관 법령교육 교육여건분석 강사, 교육인프라 분석ㅇ 유사기관 교육과정 사례분석- 타 기관의 운영사례, 교과과정, 교안구성 분석- 경찰교육원, 법무연수원, 대학교 등 타 기관의 과정위탁 개설, 강사위촉, 교육 인프라 활용 가능 여부 조사
ㅇ산업안전감독관 법령과정 개발-감독관 법령과정 커리큘럼 제시 단계별 필수과정, 선택과정, 심화과정 등 교육과정 설계(안)- 교과목별 표준 커리큘럼- 교육과정 운영방안 제시 향후 교육과정 운영방안
3. 연구 수행결과ㅇ 교육체계 개편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체계는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교육체계는 신입자 필수 교육과정, 2년차 초급과정 의무교육화, 3~4년차 분야별 중급과정, 5년차 이상 고급과정으로 개편되었다.ㅇ 교육과정 개발- 60개의 교과목이 신설 또는 개편, 이동으로 인하여 추가되고, 29개의 교과목이 통폐합 또는 폐지되었으며, 3개의 과목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28개 과목이 더해진 119개의 과목으로 재구성되었다.
4. 연구 활용방안ㅇ 개편된 교육체계에 따라 7개 분야 119개 교육과목별 설계(안)을 바탕으로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을 표준화하는데 활용한다.ㅇ 제시된 강사풀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확보하고 육성한다.- 전담강사제 도입- 현업적용도 평가 강화- 실무적인 교수법을 갖춘 강사 확보ㅇ 제시된 교육평가 및 강사평가의 피드백을 강화한다.ㅇ 2년차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과정이수를 필수화한다.ㅇ 교육과목별 설계(안)을 바탕으로 교재, 강사매뉴얼, 교육과정운영지침서를 개발한다.
5. 연락처- 연구책임자 : ㈜입소 신범석 공동대표-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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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