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산업재해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o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예정됨으로써, 건설회사 경영 책임자의 처벌 강화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o 건설현장 중대산업재해의 지속적 발생으로 산업재해예방 주체별 역할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공사단계 중심의 제도개선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건
설업의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생애주기를 고려한 산업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건설업 생애주기별 건설안전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건설안전 업무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함께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결과
o 생애주기에 따른 건설안전 관련 법·제도 검토
o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실태 및 영향 분석
o 건설재해 감소 재해예방사업 추진방향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충북대학교 교수 원정훈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부 연구위원 황종문
o 연락처 : 052) 7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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