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게시판읽기(사업장 보건관리자 직접 고용의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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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자 직접 고용의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0월21일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직접 고용해야 함
o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2022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해야 함
o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특정 분야 1인의 자격자로 채용할 경우 비전공분야의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연구결과
o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및 현황 조사
o 보건관리 전문분야별 위탁관리 방안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순천향대학교 우극현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이미영
o 연락처 : 052-70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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