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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내하도급에서 수급인의 법적지위와 보호방안 연구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기업은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하도급과 업무위탁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노무제공자가 증가함

o 사내하도급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산안법」에 도급인의 보호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o 사내하도급에서 「산안법」의 보호대상과 의무의 적정성 검토

o 사내하도급에서 도급인의 보호의무 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o 사내하도급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o 사내하도급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의 보호방안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

o 전화번호 : 052-703-0822

o e-mail : mino05@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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