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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공연(예술)산업 종사자(예술인)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강찬규 외 4명
수 행 연 도
2021년
핵 심 단 어
공연·예술,공연법,산업안전보건법,안전매뉴얼,종사자,중대재해처벌법,특고종사자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경제발전 등으로 정서적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공연·예술 산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2018년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 공연예술 산업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관련 종사자의 각종 산업재해가 공연·예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우려되고 있음
o 공연·예술 산업 종사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함에 따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의 욕구 또한 현장의 안전 인식 미흡 및 위험작업 증가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o 따라서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 신분 등 관련 종사자 및 공연예술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o 본 연구는 공연·예술 산업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공연·예술산업 종사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여 중대재해 예방과 공연·예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함

2. 연구결과

o 공연·예술 산업 종사자와 안전관리 감독 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자가 인지하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함

o 여섯 곳의 공연·예술 산업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현장의 안전 관련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현장 요구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종사자 중심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음

o 설문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연·예술 산업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사자 중심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고려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국립 한경대학교 시스템안전공학과 강찬규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연구원 강준혁
o 연락처 : 052) 7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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