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실시실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Ⅱ)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2017년 산업재해 자료 중 직업병자는 총 3,054명으로 이중 호흡보호구와 관련된 진폐 등의 직업병자 비율이 54.26%로 높게 차지
○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우리나라도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호흡보호구가 얼굴과 밀착되지 않은 상태로 착용하여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보호구 밀착도 향상의 효과를 검증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 산업보건 관련 10개 ILO 협약 및 EU 지침 검토결과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 미국의 29 CFR 1910.134 Respiratory Protection 과 캐나다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에서는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밀착도 검사는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내에 존재
○ 영국은 건강유해물질관리에 관한 법률 2002 및 납 노출 공정, 석면 노출공정에 대해서 승인된 지침이 요구하는 밀착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한정
○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령, 규칙 및 유기칙 등 세부 시행규칙에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에 대한 내용은 없음
○ 독일의 산재보험 산재예방규정 및 유해물질 시행령에 밀착도 검사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싱가포르는 밀착도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석면으로 한정
○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시범사업 실시결과 교육을 통한 활동별 밀착계수는 198.6% 증가(교육 전 평균 70.2, 교육 후 139.4), 적합률은 교육 전 31.4%에서 교육 후 71.4%로 향상
- 시사점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증된 호흡보호구를 지급·작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흡보호구 밀착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므로, 안전보건 교육 관련 내용 개정,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장비기준 신설과 관련된 규정 개정안 등을 제안
○ 화학물질관리 수준별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단계적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의 규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의 KOSHA GUIDE 마련이 필요
3. 연구활용방안
- 활용
○ 정책적 기대효과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및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밀착율 향상방안을 명확히 제시
○ 기술적 기대효과로는 교육을 통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 시범사업 결과 밀착계수 및 적합률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입증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피영규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박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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