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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법에 관한연구
- 연구책임자
- 곽미애,정관용,박은경,김소라,김정은,최승주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2000년도에 들어서 10년 이상 0.7%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독을 통한 안전보건기준 강제만으로는 재해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취지하에 획기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와 산업계의 다양한 재해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율이 0.7%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측면의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안전에 대한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의식수준을 포함하는 안전문화의 정착 부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단순한 산재감소를 위한 목표가 아닌 사업주의 안전의식 증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략적 대응아래 약 3년간(2010-12년) 위험요인 자기관리 방식에 따른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의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발견하여 효율적이고 향후 정착 가능한 관리방안 체제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현재 시범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전에 연구되어온 위험성평가기법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주의 태도, 인식, 관행 등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및 시범사업 방식의 적절성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과 사업장 참여 실태 및 위험관리 방식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제1, 2차 전문가(델파이)조사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BSC(balanced score card)측면이 반영된 성과지표와 더불어 사업추진 프로세스 측면의 지표를 추가로 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방법의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정립하였다. 3. 연구결과 1) 예비성과지표 현황 산업재해감소-작업환경·기계시스템 개선-안전보건활동증대-안전보건인식 및 태도증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예비성과지표를 도출한 결과, 정성적요인은 13개, 정량적요인은 12개 지표로서 총 25개의 성과지표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의 예비지표로 도출되었다. 2) 1차, 2차 전문가(델파이)조사 및 실무진 의견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장의 규모별 특성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장 특징에 맞는 성과지표를 규모별(5인 미만, 10인 미만, 50인 미만, 50인 이상)로 구분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 2차 전문가(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절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 전문가조사에서는 3점 미만(사업장 불량기계 유무, 산업안전정책인지여부, 건강진단개선도, 감독대상 인지여부, 화학물질위험성인식, 안전보건담당자점유율, 안전분위기)에 해당되는 성과지표를 제외한 18개의 성과지표가 도출되었다. 특히 1차 전문가조사를 통해 제시된 성과지표의 항목별 수치를 통해 다시 동일집단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검증하는 방법인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성과지표는 20개(안전보건담당자점유율,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과 타 산업과의 재해율)로 도출되었다. 또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의 운영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성측면의 성과지표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관점별, 프로세스에 따른 지표 부분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도와 컨설팅 지원 사업장 점유율과 같은 투입지표를 생성하여 총 22개의 성과지표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검증과정인 실무진 협의를 통해 성과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중복 및 실효성 없는 지표를 중심으로 배제함(사업장 안전관리자 점유율, 노출농도감소율, 사고발생건수, 안전조치이행도)과 더불어 본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지표로서 효과성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시범사업 참여사업장의 재해자수 감소기여도)를 추가로 최종적인 성과지표를 정립하였다. 3) 최종적인 성과지표 도출 성과목표에 따른 산업재해감소 5개, 작업환경 및 기계시스템개선 4개, 안전보건활동 5개, 인식 및 태도변화 증진 2개, 시범사업 운영 3개로 사업추진 단계별에 따른 최종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총 19개의 성과지표로 도출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감소와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산재예방효과도, 시범사업 재해감소율, 시범사업 대상지역 재해율 대비 시범사업 지원사업장 재해감소 달성률, 시범사업 대상지역 재해율 대비 유사규모의 타 산업 단지 재해율, 시범사업 참여사업장 재해 감소 기여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작업환경 및 기계시스템개선과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유해위험요인감소율, 위험요인 개선율, 유해위험사전관리여부, 위험기계인증신청률로 살펴볼 수 있다.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교육훈련참여실시비율, 교육만족도, 방문교육 참여율, 안전인지(작업정보)수준향상도, 안전보건담당자 점유율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인식 및 태도변화 증진과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 및 태도개선도와 안전의식 효과도로 구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예산집행도, 컨설팅 지원 사업장 점유율 그리고 시범사업만족도로 구성되어진다. 4) 성과목표별 가중치 산출 전문가의견을 바탕으로 도출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분석에 따라 각 성과목표별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가 의도한 바대로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증진이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재해감소가 3.9점, 안전보건활동증대가 3.7점, 작업환경 및 기계시스템개선이 3.5점,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운영이 3.4점 순으로 전체 성과지수는 4.6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 목표별에 따른 가중치를 35: 20(2개): 15: 10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종적인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성과목표 순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향후 정착 가능한 관리방안으로까지 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업종별에 따른 주기적·지속적인 성과지표 구축 및 나아가 성과평가를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가 크다. 특히 본 연구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인식 및 태도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본 사업을 기반으로 우리여건에 맞는 위험성평가 관리기법과 절차 마련 및 제도를 보완·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5. 중 심 어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성과지표, 성과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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