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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효과분석 연구(1차년도)
- 연구책임자
- 최재욱,서성철,조성민,김경희,이승길,신은규,김대성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예방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되었으며, 2002년 이후 증가하던 근골격계질환이 2008년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 -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방효과의 비용 편익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및 규제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 - 노·사간의 이견이 큰 분야로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1차년도)에서는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모델의 설계(연구), 설계된 모델의 시범적용, 및 최종 분석모델의 개발 2. 연구내용 1) 국내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관련 비용효과분석 문헌 검토 2) 유해요인조사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방제도의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방법 개발 - 일부 사업장을 표본 조사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에 투입된 비용과 효과(편익)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여 비용 편익분석 모델 개발 3) 개발된 비용편익분석 모델을 근골격계질환 다발업종에 적용하여 모델의 정합성 검증(Pilot tests)을 통해 보완 4)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최종 비용편익분석모델 제시 3. 연구방법 1) 유해요인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예방제도의 효과분석 모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현황파악 - 외국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관련 경제적 효과분석 문헌 검토 - 국내·외 재해손실모델 분석을 통한 비용 및 편익 항목 도출 - 비용효과분석 설문지 설계, 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2) 비용·편익 등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모델 설계 -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관련 비용·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기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문지의 개발 - 비용·편익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리자 혹은 근로자에게 유해요인조사 등의 예방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 3) 전문가 대상 설문지 검토 및 논의 - 기 설계된 설문항목들에 대한 객관성, 이해의 용이성, 전문성, 실제 현장에서 자료 습득의 용이성, 만족도 조사 및 비용·편익 산정을 위한 간편성 등을 위주로 설문항목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세미나 실시 4)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한 정합성 검토(Pilot test) - 정합성 검토를 위한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규모에 따라 2～3배수의 사업장을 선정 후 유선연락을 통하여 참여의사를 보인 사업장을 최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였음 - 방문조사의 경우, 설문지를 사전에 작성하게 한 후 면담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에 대한 정합성 검토 실시 5) 설문결과를 이용한 비용효과분석 실시 - 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유해요인조사,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실제 금액을 제공토록 하였음 - 편익의 계상 중 직접편익의 산정을 위하여 예방제도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액의 감소액을 산정하였음 - 간접편익의 산정에 있어 요양기간과 평균임금을 반영한 인적손실, 1인당 연간 매출액 등의 손실분 산정을 대상 항목으로 제안 - 아울러 비용효과분석을 위한 항목의 경제 및 회계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토를 실시함 6) 유해요인조사 등의 예방제도에 대한 사업장 및 근로자의 만족도 조사 - 근로자 및 사업장 담당자 집단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항목을 개발, 실시하였음 -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등의 예방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예방제도 운영, 효과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였으며, 근로자 집단의 경우 예방제도와 관련된 교육·훈련, 작업환경의 개선 및 전반적인 예방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7) 최종 비용 효과분석 모델 제시 - 정합성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과 수정을 거친 최종 비용효과분석 모델(안) 제시 - 설문조사에서 비용 산정이 되지 못한 항목들에 대하여 현장조사 내용, 문헌자료, 전문 컨설팅 기관 및 대행업체를 통하여 관련 자료를 취득, 이를 자료로 구축하여 일반적인 비용 산정에 이용토록 제안 - 아울러 개발된 모델을 실제 사업장에 적용,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된 최종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음 4. 연구결과 1)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문헌조사 결과 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으로 투자비용과 연간 운영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었으며 편익 산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직접편익과 간접편익(보상금, 인적관련 편익, 물적손실, 생산손실, 기타 손실)로 구분하였음 - 사례연구에서는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각 비용의 산출 뿐만 아니라 작업자를 통한 증상조사, 실제 발생률 조사 등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비용과 편익을 산출,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을 산정하였음 - 현장조사 결과,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각 항목의 구체적인 비용 산출보다는 예방제도 시행내용인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 조사비용, 교육비용, 작업환경개선 비용,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 비용 및 의학적 관리 관련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용이 발생되고 있었음 2) 효과분석을 위한 모델(설문지) 설계 - 문헌조사 (사례연구 포함)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자료 제공 가능성이 높고 회계학적인 원가 및 효익 개념이 들어가있는 비용, 편익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비용항목으로는 유해요인조사 비용, 교육비용, 작업환경 개선 비용,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 비용, 및 의학적 관리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였음 - 편익항목으로는 크게 직접편익(보험비용)과 간접편익(비 보험비용)으로 구분하였음. 이는 산재보험급여 총액, 인적손실 비용, 생산손실비용, 기타손실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렇게 선정된 비용 및 편익항목을 정합성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보완 하였음 (최종모델) 3)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보험급여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편익의 산정 시 예방제도의 운영 전·후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보험급여액의 차이(감소 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 별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요양일의 차이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편차가 너무 심해, 이를 직접 이용하여 사업장간의 예방제도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과거 발생한 근골격계질환별 평균 산재보험급여액 및 요양일을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장별 발생 가능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보험급여액을 추정하였음 - 과거 10년간의 산재보험급여 및 산재건수를 분석한 결과 사고성 요통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된 건수가 2007년 이후 증가, 2008년 이후 감소 현황을 보이고 있었으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근골격계질환관련 산재판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2007~2009년 자료를 최종 이용하였음 - 근골격계질환은 대분류-신체부위 [팔, 다리, 어깨, 손/손목] 및 중분류-원인별 [신경장애, 뼈, 근육, 건 등] 로 분류하였음. 아울러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산재보험급여액을 근로손실일로 나눈 값 (Normalization)을 분류된 질환과 연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음 4) 정합성 검토 (Pilot test) - 산업의학(예방의학), 인간공학, 및 경제학의 배경을 지닌 전문가집단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 50인 미만 사업장 20개소, 50-299인 사업장 7개소, 및 300인 이상 사업장 3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항목들에 대하여 사업장의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료가 부족하거나 실제 비용 산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음 - 비용항목의 사업장 별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및 현장조사, 사업장에 대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업종·규모별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성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비용항목의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해요인조사, 교육 및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조차도 사업장 간 결측율이 높았음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용 항목의 결측값 (missing data) 및 요양일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의 편차가 커서 실제 사업장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한 편익/비용 비는 2.8~2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구축된 매트릭스를 이용한 추정값을 보정하여 산정 한 편익/비용 비 1.1~4.1로서 다소 현실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음 - 유사하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실제 편익/ 비용 비는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결측값의 비율이 낮아져 1.6~8.8로 분석되었음. 아울러 추정값의 비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유사한 1.1~4.2의 결과를 보여주었음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본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업장에서 비용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정확히 제공하여 주었음. 또한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보험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최초 유해요인 조사 실시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산재건수 및 산재보험급여액의 급격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액의 감소분을 편익으로 이용하려 함. 이 경우 산정된 편익/비용 비는 1.3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5. 최종 효과분석 모델(안) ○ 비용·편익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양식에는 사업장의 일반 현황과 담당자 현황,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보유 현황, 유해요인 조사 관련 문항, 부담 작업과 관련된 증상 연관성 파악 문항,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구입, 유해요인조사 후의 변화, 교육 실시 현황, 작업환경개선 비용과 편익 산정을 위한 생산손실, 매출관련 문항, 기타 손실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기의 문항 외에 의학적 관리 관련 비용과 예방·관리프로그램 작성 비용이 추가적으로 포함 되었음 ○ 2차년도 연구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업장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설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팩스 설문, 우편설문(사례지급), 직접방문, 전문 설문업체 위탁 방법 등이 있으며 그 중 팩스설문과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사용하였을 때 약 1억원의 비용 (근로자 설문조사 포함, 조사기관 소요비용 제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의 비용 추정에 사용된 “기초조사표(매트릭스)”의 정합성 검토를 위해서 실제 사업장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수행을 제안함; 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각 항목의 비용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의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며 매트릭스에서 제안한 비용의 규모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임. 조사에 있어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6. 활용 및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도의 사업장 안전보건 손실 예방과 경영관리에 있어 어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가를 정량적이고 가시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가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 준수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시적인 경영상의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자발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임 (2) 활용방안 -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증상과 재해 간의 관계에 있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에 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이 큰 안전보건 요인 중 하나임 -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발생하는 손실금액 외에 각각의 질환에 따른 예상손실 금액을 정량화하여 목록화(근골격계질환별 연간 산재보험급여)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정부기관) 혹은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수행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대상 사업장을 표본 조사하여 실질적인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손실과 예방 활동의 구체적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직접손실과 간접손실 산출을 위한 근거가 될 것이며 업종별, 작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내실정에 부합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의 비용·편익분석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1차년도)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학적인 모델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향후 수행될(2차년도)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의 확대와 성과평가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고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7. 중심어 비용효과분석, CBA, 유해요인조사, 예방제도, 근골격계질환,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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