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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응급실기반 사고성 산업재해 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상도,송경준,이승철,류현호,김선휴,김성춘,조진성,류현욱,김상철,이강현,홍윤철,고상백,안연순,이지호,김건엽,정헌종,김호,황승식,노영선,김은아,문재동,이상윤,강윤식,서상호,이명구,김형석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고성 산업재해 감시 체계 자료로는,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 후 산재보험 요양이 승인된 산재보험 자료, 산재 승인 환자 중 사고성 산업 재해 사망자 전수와 사고성 산업재해 10% 계통 추출 환자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원인에 대하여 심층적,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산업재해 원인조사 자료가 있음. 산재보험 자료는 재해자가 보험가입사업장 소속이어야 하고,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요양이 승인된 경우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 환자에 비하여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받아 왔음. 또한 산재원인조사 자료는 산재보험 승인환자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수집된 자료로서 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의 충실도 등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응급실은 경증, 중등도, 중증 재해환자가 방문하는 의료현장으로 많은 선진국에서도 산업재해 감시체계의 일차 대상으로 활용되었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자료원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 를 구축하여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추적하고 있음. 이는 응급실이 사고성 산업재해의 규모 추정, 위험요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응급실 기반 사고성 산업재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의 개발, 조사감시 항목의 개발, 시범적용,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경제성 평가 등을 목표로 수행되었음. 3. 연구결과 ○ 사고성 산업재해 감시를 위한 대표성 있는 표본 병원 응급실의 선정 -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자료를 이용하여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권역응급의료센터(Level1) 및 지역응급의료센터(Level2) 124 개소 중에서 전국을 다섯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10개의 병원을 표본 추출하였음. 아울러 응급실 환자방문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Level3) 327개소 중 20개의 병원을 다섯 개의 권역에서 표본 추출하였음. Level1, Level2에서 선택된 10개 표본병원과 Level3에서 선택된 20개, 총 30개의 표본병원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향후 수집되는 환자 규모를 근거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응급실 감시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감시항목의 개발 - 응급실 감시체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시항목을 크게 다섯 가지 개발하였음. 1) [공통항목 - 손상 정보 조사표]에서는 응급실의 방문한 직업성 손상 환자의 손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비롯하여 병원전 정보, 손상 정보, 진료 정보를 조사하도록 구성하였고, 2) [공통항목 - 직업성 손상 정보 조사표]에서는 직업성 손상 환자의 직업 및 재해 특성, 사업장 특성, 직업과 관련된 개인 특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도록 구성함. 또한, 설비？기계 및 건설업종의 직업성 손상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조사하도록 3) [심층 - 설비？기계 조사표], 4) [심층 - 건설업종 조사표]를 개발하여 각각 설비？기계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건설업 재해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구성함. 5) 마지막으로 인천지역을 모델로하는 [지역산업재해 조사표]를 개발하였음. ○ 표본 병원 응급센터 감시체계 시범 사업 - 응급실 기반 사고성 산업재해 감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Level1-2에서 선정된 10개 표본병원과 인천지역 18개 지역조사감시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수행함. 시범사업기간 10개 표본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직업성 손상 환자는 전체 2,147명이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수준의 입력율과 낮은 미상율을 보여 자료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었음. 질관리는 크게 3 단계로 하였음. 일차적으로 개별 병원마다 자료수집 코디네이터가 자료의 질관리를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산업의학과의 협진 및 자료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체 자료에 대한 연구중앙차원의 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음. 전체 환자의 진료결과를 살펴보면 12% 이상이 응급 혹은 정규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일반 병실로 입원한 경우도 15.7%이고 사망환자는 전체 21명 (1.0%)이었음. - 10개 병원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재해 발생 시점은 79.9%가 정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잔업 중에도 각각 6.3%, 5.3%로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재해종류별로 분포를 보면 작업재해가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건설현장재해 10.6% 그리고 교통재해도 10.1%에 이름. 재해 발생 시 43.1%에 이르는 환자가 단독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10명 이내의 작업인원임. 재해유발행위별로 살펴보면, 기계기구 및 차량 등 취급이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체동작, 행위도 19.6%임. 대부분의 재해유발행위는 신체를 이용하여 특정 작업을 진행할 때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재해자가 생각하는 직업성 손상의 발생 이유로는 62.4%가 본인의 실수와 관련된 불안전한 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결함 혹은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이유로 생각하는 재해자도 13.6%에 달함. - 전체 직업성 손상 환자 중 재해발생 1차, 2차 기인물이 설비·기계인 환자를 대상으로 설비, 기계에 의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비, 기계 분야를 중분류 하여 살펴보면 일반 제조 및 가공시설, 기계에 대한 분포가 108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설업종에 직업성 손상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였음. 사업장 형태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환자가 106명(29.4%)이며 원도급(원청)업체는 33명(9.2%)에 불과함. 공사금액별로는 4000만원 미만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음. 전체 공사 기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1년 미만이며,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도 전체의 14.5%를 차지함. 공사 종류에 따라 중분류로 나누어 보면, 건축이 276명(76.6%)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며 건축 중에서도 아파트 공사가 66명(23.9%)에 이름. ○ 인천지역 감시체계 시범사업 - 인천지역조사의 직업성 손상감시 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인천지역 18개 병원 응급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음. 총 2,153건의 자료가 등록되었음. 응급실 내원시 보험유형은 건강보험 835(38.8%), 산재 보험 246(11.4%), 일반 121(5.6%) 순으로 나타났음. 사업장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771(35.8%)로 64.2%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654(30.4%)로 69.6%는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는 인천지역 조사의 대부분이 의무기록 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한 전국 직업성 손상 환자 규모 추계 -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4일 이상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 요양 진단 주 수 항목에 대한 조사가 주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양 진단 주수가 1주일 이상인 환자를 포함시켰으며, 손상기전이 교통사고인 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요양 진단 주수가 1주일 이상인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1) 전체 환자 대상과 2) 손상 기준 중 교통사고 관련 환자를 제외한 환자 대상으로 나누어 전국 규모를 추정하였음. 시범사업 결과를 이용하여 인구비례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일반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전국 응급실을 방문한 년 직업성 손상 환자 수는 1)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237,328 명에 이르며 2) 손상 기준 중 교통사고 관련 환자를 제외한 경우 208,897 명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는 시범사업 기간 내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이므로, 응급실 이외에서 진료한 경우를 포함하면 년 직업성 손상 환자 수는 더욱 커질 것임. ○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 중장기 로드맵 구축 - 사고성 산업재해 감시체계의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였음. 중장기 로드맵은 크게 세 가지 과제와 이들 과제에 해당되는 6개 아젠더로 구성되었음. 중장기 로드맵은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감소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의 중장기 계획임. 3대 과제 및 이에 따른 6개 아젠더는 각각 1) 대표성 있는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의 정립 (대표성 있고 유용한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의 개발/ 효율적인 직업성 손상 감시 도구 개발/ 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질관리 계획) 2) 예방정책에 활용 가능한 직업성 손상의 분석 (예방정책에 활용 가능한 통계 지표 생산 및 발표), 3) 감시체계 및 예방정책의 지속적 관리 및 법/제도의 개선 (감시체계의 구조, 과정,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 모델/ 응급실 기반 감시체계 및 직업성 손상 예방 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검토) 등으로 구성됨. ○ 응급실 기반 산업재해 감시체계의 경제성 분석 - 비용은 감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감시체계 운영, 감시 자료의 분석 및 홍보,역학적 연구 및 중재기술 개발 등의 실제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편익은 산재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업종, 연령구간, 중증도를 구하여 산업재해 단위당 손실 비용을 산출하고 사망재해 3% 감축을 정책적 목표로 하였을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을 산출하였음. - 이로부터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 투자되는 총비용에 대한 현재 가치는 7,604,235,427 원에 달하며 총 편익의 현재 가치는 53,501,131,768 원에 이름. 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부터 30년의 기간을 고려하여 2045년까지 총 투자된 비용의 현재가치는 17,055,195,207 원이며 예상되는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132,802,294,434 원에 달함.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 1) 단기간의 비용-편익의 흐름에 대한 BC ratio의 값은 7.04 로 나타남. 2) 장기간의 비용-편익의 흐름에 대한 BC ratio의 값은 7.79 로 나타남. 따라서 비용-편익에 대한 장ㆍ단기에 관계없이 BC ratio 은 7 이상의 높은 값을 가지며, 이것은 1인당 조기사망예방에 따른 편익 계산에 추가될 수 있는 간접적 편익을 모두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우리 사회가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예방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분석의 결과를 훨씬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4. 연구결과의 활용 응급실 기반 사고성 산업재해 감시체계는 전국에 약 30개 병원의 표본병원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전국 규모의 연간 응급실 방문 직업성 손상 환자 수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었음. 중장기적으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으로부터 비용대비 편익은 약 7 정도로 평가되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 연구결과는 향후 사고성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예방 활동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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