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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연구
- 연구책임자
- 손기상,김정만,박종태,갈원모,노준철,최재남,박일섭,김성래,홍세화,김형석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일반철거와 작업공정 및 법적 준수사항 등이 다방면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현재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표준품셈, 표준일위대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정형화된 기준이 없음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은 대다수가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일반철거공사와 일괄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여서 일반 철거전문 건설업체들이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자에게 저가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발주현황 실태를 볼 때, 투입 근로자의 상당수가 안전과 보건 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여 작업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분리발주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다각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비 책정기준 및 문제점 파악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사 견적서 비교 분석 - 선진 외국의 석면해체·제거작업비 책정사례 조사·분석 ⇒ 미국, 일본의 실 견적사례 및 선진외국의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국내법의 분리발주 시행 사례 및 운영실태 파악 ⇒ 전기공사법 등 분리발주제도 시행법률 조사 및 운영실태 보고서 검토 - 관계 전문가, 철거업체와 발주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 설문지를 통한 석면해체·제거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 - 분리발주 제도 등 석면해체·제거작업비의 적정 수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3. 연구결과 현행 공사비 책정 및 문제점 비교를 위해서 국내 석면해체·제거업체 1개소, 기존 연구보고서 조사 단가, 조달청 발주단가(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의 발주단가 등 주요 관련기관들)를 다양하게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조달청의 최근 3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균낙찰가는 5만원정도로 조사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입찰공고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나 폐기물처리비용이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순수한 석면해체·제거작업비를 검토한다는 것에 있어 다수의 변수가 있 음을 밝혀둔다. 선진외국의 경우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어떻게 발주하고 있고,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법령과 실태와 발주사례를 조사한 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개별법 규정은 없지만 실태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도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적정 하도급 금액은 확보되는 방안을 유지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의 석면해체·제거관련 법령 및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사 법령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현행에서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 또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은 발주자그룹/해체·제거 업체/전문가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3개 그룹 모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현행 일반철거공사와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분리발주가 시행되는 경우 장점으로 석면해체·제거등록업계의 전문화로 산업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 확보가 가능해 진다라고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현재 석면해체·제거업체들이 지니고 있는 주된 문제점으로 공사의 입찰 및 하도급 제도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정 작업비 단가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에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석면해체·제거업의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 또는 고용노동부 관련기관(협회 등)에 지정되어야 하며 또한 제반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재하도급 방지를 위한 덤핑 방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발주 공사 시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적용 대상금액인 현행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철저한 이행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질적 평가를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난립된 덤핑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표준품셈 및 표준일위대가에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적정 기준이 현재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으므로 시급히 기준이 제정되어 정부차원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적정 단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또는 제도화 등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 된다면 3개 그룹(발주자그룹, 해체·제거업체, 전문가그룹)과 국민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 모두가 석면으로부터의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로 사료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이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 석면해체·제거작업 분리발주 촉진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 하청·재하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가격 왜곡 및 불량한 석면 정도 관리 지양 5. 중심어 석면해체·제거작업. 덤핑제도, 하도급, 분리발주제도, 공사비 책정, 적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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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