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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컨베이어 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 연구책임자
- 최기흥,이근오,이재용,이상만,최기상,이준석
- 수 행 연 도
- 2010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감김·끼임에 의한 재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 전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김·끼임에 의한 재해를 줄이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감김·끼임 등의 재해를 발생시키는 기인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비로는 컨베이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컨베이어의 종류, 대수, 설치규모 등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련 재해와의 연관성 또한 정확히 분석되지 않아 재해예방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감김·끼임 재해는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재래형 재해로 동 재해 감소를 위한 근원적 원인의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고 재해가 다발하는 기계·기구 중 하나인 컨베이어 대해 재해원인 및 사용실태를 신뢰성 높게 심층 조사·분석함으로써 컨베이어의 재해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 국내외 컨베이어 제조/유통/공급업체 설문 및 실태조사 - 컨베이어 사용업체 설문 및 실태조사 : 400개소, 방문조사 - 컨베이어 관련 재해 조사 : 100개소, 방문조사 - 컨베이어 관련 규제 및 규격 조사 - 컨베이어 관련 재해예방 추진 계획 제시 등이며 연구방법으로는 - 국내외 컨베이어 제조/유통/공급업체의 전화설문 및 실태조사 - 컨베이어 재해사업장 및 일반사업장 방문에 의한 설문 및 실태 조사 - 관련 재해조사,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제도도입 방안 제시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 컨베이어 관련 국내·외 규격 조사 및 국내도입 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도 재해조사 자료를 기초로 컨베이어와 산업재해와의 연관성 및 상세한 재해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사업장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원인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컨베이어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재해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동형 기계, 설비의 전체 비중에 비해 재해건수 또는 재해강도가 고정형에 비해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컨베이어와 같은 이동형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 검사상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는 안전방호설치 대상 기인물에 내재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해줌과 동시에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컨베이어의 제조단계에서 관련 안전/방호장치의 부착/설치 등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해조사시 작성된 재해개요에는 안전/방호장치의 실제설치 여부가 명확히 언급된 경우가 적다. 현장방문 실태조사에서도 정상설치 및 가동여부 또는 기능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면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안전/방호장치의 효용성에 관한 통계적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재해분석 결과를 통해 주요 재해원인인 기술적 원인, 관리적 원인 및 교육적 원인 등의 비중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상당수의 재해가 컨베이어 기계/설비의 결함을 개선할 경우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기술적원인에 의한 재해의 경우 재해강도가 안전관리상 원인에 의한 재해강도보다 매우 높았다. 재해원인과 부상에 의한 재해강도간의 관계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원인 가운데에서는 설비자체의 결함 특히 기계적 원인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해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해강도의 완화를 위해서도 컨베이어의 기술적 재해원인 해소가 필요하며 이는 곧 제조단계에서 설계개선 등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설비자체의 결함으로 판단되는 경우, 컨베이어에 내재된 근원적 위험요인을 안전인증 또는 위험성 평가와 이를 적용한 설계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안전/방호장치 설치 대상이나 미설치가 원인인 경우와 안전/방호장치 설치 후 작동불량인 경우에 대해서는 컨베이어의 제조단계에서 부착 또는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불안전한 컨베이어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신규설치 또는 보완, 설치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재해분석 결과를 토대로 컨베이어의 안전인증과 더불어 안전검사 제도도입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컨베이어 재해예방 체계뿐만 아니라 컨베이어의 기술표준 체계가 완성됨과 동시에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 감김·끼임 등 협착재해의 감소 - 컨베이어 안전 규격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현실과 접목된 인증기준 또는 안전점검 기준 등 도입 -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발생한다. - 컨베이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 -l 새로운 방호장치 개발 가속화 - 관련 신규 부품개발 촉진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컨베이어 및 방호장치 제작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 타 위험기계의 안전관련 연구 - 관련 산업 부품 제작 5. 중 심 어 컨베이어, 재해원인, 감김·끼임 재해예방, 안전인증, 안전검사,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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