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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10,000호 사업장 탄생 2016.07.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위험성평가 인정 10,000호 사업장 탄생
 - 산업재해 예방하고 산재보험료도 할인받고, 일석이조(一石二鳥) -

□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수산업(주)(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을 위험성평가 10,000호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감독유예 등 혜택을 부여한다. 
  ○ 금번 인정에 따라 중수산업(주)은 내년부터 3년간 약 1,05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게 됐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사전적 재해예방활동으로 ’13.6.12부터 본격 도입되어, 제도 시행 3년 만에 우수 사업장 인정 10,000호 사업장이 탄생했다.
○ 중수산업(주)은 자동차용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3수 끝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안전성이 확보된 프레스(9대) 및 산업용 로봇(8대) 구입 설치(약 10억, 공단 융자금 이용)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20% 할인(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산재예방 시설개선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관심으로 인정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정 사업장의 재해율 또한 인정 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38.7%**) 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수 : 883개소(’13) → 3,898개소(’14) → 4,448개소(’15)
     ** ’14년 인정사업장(3,898개소) 재해율 : 0.75%(’13) → 0.46%(’15)

□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 특히, 위험이 전가되기 쉬운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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