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단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 받은 산업재해 예방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처리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 ②항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공단은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본 방침 제1조 ②항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공단은 개인정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업무 수행 등 본 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본 방침 제1조 ②항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단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제7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공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8.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① 공단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합니다.
2.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②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공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간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단은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증명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정보주체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공단 웹사이트(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이용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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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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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IP주소 등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전략실 |
이규득 |
Tel) 052-703-0450
Fax) 052-703-0311
Email) privacy@kosha.or.kr
|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
디지털전략실
정보보안부 |
이영철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디지털전략실
정보보안부 |
임물결 |
② 정보주체는 공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부서 현황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안부 임물결 052-703-0450, privacy@kosha.or.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공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공단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의무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을 계약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실시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본 방침과 별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을 정하여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변경사항(대비표)
조문 |
주요 개정내역 |
변경사유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조회 방법 |
상급기관지침 시달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 |
-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조문 번호 변경(제7조 -> 제3조) |
자구 수정 |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운영 현황(신설) |
상급기관지침 시달 |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공개(신설) |
상급기관지침 시달 |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조문 번호 변경(제3조 -> 제6조) |
자구 수정 |
제7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위탁 계약 문서화에 관한 사항
- 조문 번호 변경(제4조 -> 제7조) |
자구 수정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 개인정보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 조문 번호 변경(제9조 -> 제8조) |
자구 수정 |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처리 요구 주체 명확화
- 조문 번호 변경(제5조 -> 제9조) |
법 개정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기간 변경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개정 |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쿠키의 사용 목적 명확화
- 조문 번호 변경(제7조 -> 제11조) |
자구 수정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법 개정 |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변경
- 정보주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이동 |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조문 번호 변경(제12조 -> 제14조) |
자구 수정 |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침해구제를 위한 외부기관 안내
- 피해구제, 신고?상담 부서 안내
- 조문 번호 변경(제11조 -> 제15조) |
자구 수정 |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 ‘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공개 |
상급기관지침 시달 |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에 관한 사항(신설) |
상급기관지침 시달 |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자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