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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기준 (法 基準, act standard)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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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국가의 감독행정기관에서 법으로 시행하는 강제력 있는 기준을 말한다. 그 기준은 공적으로 인정된 최저의 기준을 나타낸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설정되어 있지만 안전관계의 중요한 것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광산보안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이 있다. 또 상세하게 그 법에 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한 기준이 설정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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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법무지원부
- 정유림
- 052-7030-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