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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책임 (法的責任, responsibility under the law)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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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법이 정한 사회질서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좁게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만을 뜻하나 넓게는 법률적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책임은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뉘는데 민사책임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개인적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관해 사회적 제재, 즉 형벌을 받는 사회적 책임이다. 미발달된 사회에서는 이 둘의 책임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분화하여 민사책임은 행위자의 주관에 중점을 두지 않고 발생한 손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의사를 기초로 결과의 발생보다 동기를 중시하여 장래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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