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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不法行爲)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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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에게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은 형법 및 각종 행정법규의 행정벌 장이나 조문 등에 의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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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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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7030-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