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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은폐 (産業災害隱蔽 , industry accident suppression)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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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산업재해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 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사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관행적인 통계누락이나 사업주의 산업재해은폐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재해 일수가 곧 상여금과 연결되는 데다 산재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쳐 근로자 및 사업주들이 작은 사고를 은폐하는 관행이 있어 왔으며 , 이런 현상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 비정규직일수록 더욱 심하다.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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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7030-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