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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産業災害補償保險 )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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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 일시보상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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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법무지원부
- 정유림
- 052-7030-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