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협력적 준수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시행
일 자 : 1997년 11월
제공처 : 노동부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1호(번역자료)
□ OSHA가 개발한 산업재해 방지 프로그램이 전국 확대 시행됨.
○ 앞으로 5년안에 10만여개 사업체에서 산업재해를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OSHA는 협력적 준수 프로그램(Cooperative Compliance Programs, CCP)을
전국적으로 실시.
※ CCP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KISCO Top 500 Programs과 유사한 제도
- CCP는 포드재단의 미국정부부분 혁신상(Innovation in American Government
Award) 및 Gore 부통령 소속 전국 실적평가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로부터
Hammer상을 수상한 Maine 200 Program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 졌음.
-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산업재해 특별감사를 받을 가능성을 100퍼센트에서
3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고, 소규모 업체의 경우 1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벌칙 집행 대신에 협력을 통해서 사용자들 스스로가
시정토록 유도. 그렇게 함으로써 OSHA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함.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