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 88차 ILO총회(2000년)이사회 발표내용
일 자 : 1997년 11월
제공처 : 노동부안전정책과정리발간
○ 의제채택 배경
- 농업부문은 광업·건설업과 함께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부문
중 하나이며 나라별로 다양한 농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즉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간, 그리고 기계화된 농법과 전통적 농법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ILO추계(1996)에 의하면 전세계의 연간 사망재해 총 330,000건 중에
서 약 170,000건이 농업재해로 예상됨
- 그러나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규정에 농업부문은 제외되
어 있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기계장비류나 살충제에 대한 규
정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업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이 거의 전무
한 상태이며, 더욱이 상당한 수의 농업근로자는 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
도 배제되어 있으므로 농업부문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은
표준을 설정한다면 개별국가의 입법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광업과 건설업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농업근로자의 안전보건문
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ILO총회가 없는 실정이므로 농업근로자의 안
전보건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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