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 하원,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향한 HSE의 업무수행 조사평가 실시
일 자 : 2004년 04월
영국 하원,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향한 HSE의 업무수행 조사평가 실시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근로연금선정위원회(Work and Pensions Select Committee)는 영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HSC) 및 영국산업안전보건청(HSE)이 영국내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연의 활동 등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
에 착수하였다.
HSE의 자금경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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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산별노조측에서는 HSE의 자금위기에 따라 일선 안전검사관의 수가 감소되고
조사 및 검사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정부를 비난함에 따라 근로연금선정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환경·운송·지역문제선정위원회(Environment, Transport and Regional Affairs Select
Committee)는 2000년에 조사를 실시하여, HSE가 조사 및 기소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한, 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근로연금선정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HSE가 예방과 집행활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지의 여부와 함께 영국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안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 하원, 아치 커크우드 의원을 의장으로 하는 근로연금선정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보건 활성화 전략(Revitalizing Health and Safety)」에서 규정한 업무상 상해와 질병
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을 통해 영국의 안전
표준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평가 결과 공청회 실시 예정
위원회가 검토할 예정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적절한 수준인가
● HSE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간의 협력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HSE는 스트레스와 간접흡연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건위해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위원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2004년 봄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근로연금선정위원회
가 실시하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홈페이지(www.parliament.uk
/parliamentary_committees/work_and_pensions_committee.cfm)를 통해 볼 수 있다.
(Source : 「Safety Management」 2004-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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