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국 HSC, 안전보건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
일 자 : 2004년 04월
영국 HSC, 안전보건 중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점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활성화(Revitalizing Health and Safety)」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HSC)가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2002년 3월에 발표된 <안전보건 목표: 무엇을 해야 하는가?(Health and safety targets:
how are we doing?)>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에서 서문을 쓴 HSC 의장 빌 캘러헌(Bill
Callaghan)은 “안전보건 성과의 개선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캘러헌은 HSC가 최우선 프로그램으로 지정한 일부 부문, 예를 들어 고층에서의 추락,
업무상 운송 중 상해, 건설 부문의 사망사고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한 걸음 나아간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는 여러 부문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다른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높은 발생률은 떨어질 줄 모르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HSC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3월 기준으로 작업장내 차량사고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캘러헌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에서 설정한 작업 관련 사고와 질환
발생률의 감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
하며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경고하였다. <활성화>계획은 2010년까지 사망률과 중대
상해의 발생률을 10 퍼센트, 직업병 발생률은 20 퍼센트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 관련 스트레스 환자의 증가가 1999년, 2000년 이래로 직업병
환자 발생률이 증가한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고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HSC의 전략이 사업장에서의 추락사에
의한 부상 환자의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3월에는 고소 추락으로 인해 49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29퍼센트 감소한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HSE의 노력이 2002년-2003년 움직이는 차량에 의한 근로자의 사
망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2001년-2002년의 사망자 수인
39명에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2004년까지 5%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던
<활성화> 목표치와 비교해서, 기준 시점인 1999년-2000년에 비해 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 내 안전보건의 달성-안전보건 목표 :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2년-2003년(Delivering
health and safety in Great Britain-Health and safety targets: how are we doing?
2002/03)>은 HSE의 홈페이지(www.hse.gov.uk/aboutus/reports/index.htm)에서 다운로드받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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