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 기관 현황 | 2006.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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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 기관 현황 <2006년 5월25일자 ASCC 홈페이지> 호주 안전보험위원회(ASCC)는 연방, 주 및 지방정부 등 정부대표와 호주노동조합위원회(ACTU)의 근로자측 대표,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사용자측 대표로 구성된 안전보건 및 보상보험 관련 정부기구임
? 국립산업안전보건위원회(NOHSC) 및 호주안전보험위원회(ASCC) - 1984년 “국립산업안전보건위원회(NOHSC)에 관한 법” 제정과 함께 ASCC의 전신인 NOHSC 공식 발족 - NOHSC의 기능 :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위원들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재해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 2005년 2월 NOHSC의 업무 및 직원 전체를 산업고용부(DEWR) 산하기관인 ASCC로 이관하는 양해각서 체결 - 2005년 10월 DEWR 산하기관으로서 ASCC가 NOHSC의 주요기능을 담당함 ? 기관형태 및 목적 - 형태 : 캐나다 연방정부의 산업고용부(DEWR) 산하기관 - 목적 :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의 재해 및 질병예방, 근로자의 보상보험 관련업무 조정, 상해근로자의 재활 및 근로복귀 지원 등 ? 설립년도 및 배경 - 설립년도 : 2005년 10월 - 배경 : 국립산업안전보건위원회(NOHSC)의 업무 및 직원이 ASCC로 이관되면서 산업재해예방, 산재근로자보상 및 재활업무와 관련한 자문업무 및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됨 ? 예산(‘06/07 요구안) 및 인원 - 예산 : 연간 1,500만~1,650만AUD(원화 약 110억원~120억원) - 인원 : 약 100여명(위원 : 16명, 사무국 직원 : 85명) ※ 2004/05 NOHSC 예산규모(정부 배정금액) : 1,500만AUD(원화 약 110억원) ? 2006/07 ASCC 사업계획(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자 보상 포함) - 호주의 국가적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실행지침에 대한 개정 및 검토 ·주요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한 면허 관련 기준 등 - 호주 산업안안전보건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한 사업우선순위 선정 - UN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의 호주내 적용 선도 ※ UN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GHS를 통일화할 예정임 - 산업재해 및 질병 근로자의 보상과 관련한 분야의 접근방법 개발 - 국가산업안전보건전략 2002-2012의 지원을 위한 연구실시 및 정보수집 - 사업장 사망, 상해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우수사례 개발 및 보급 등 ※ ASCC : 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 ACTU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 ACCI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NOHSC : Nation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mmission ※ DEWR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출처> http://www.ascc.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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