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OSHA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일 자 : 1998년 05월
제공처 : 노동부 안전정책과
○ OSHA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규준수 지원 프로그램
- 상담 및 자문
·전체 근로자수 500명이하인 기업내의 근로자수 250명이하인 사업장을 대상
으로 실시하며, 위험도가 높은 산업 또는 작업에 중점을 두어 실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원
·산업안전보건감독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실시되며, 사업주가 심각한 위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합의된 계획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담당직원에게 통보하지 않음
- 질의답변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지침서·매뉴얼·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의 질의에 대해 일관된 답변을 해줌
- 간행물 제작
·중소기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간행물과 정보지를 발간·배포
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Handbook for Small Business'를 발간하였음
·또한 OSHA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정작업에 각종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상호대화방식의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 교육·훈련
·OSHA는 12개의 교육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기업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에는 6,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또한 'Susan Harwood Education Center'를 통해 비영리단체에서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천명 이상이 교육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Train-the-Trainer Outreach Program'을 통해서는 교육지도자를 대상
으로 10-30시간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에는 많은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10만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 처벌감경
- 중소기업사업주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또는 고의적인 위반을 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경우에는 95%까지 처벌을 감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하고 있으며,
- '97. 3.29 - 12.31. 사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총 벌금강경액은 1억7천백만달러
에 이르렀으며, 이는 법위반으로 소환된 중소기업의 88%가 혜택을 받은 것임
○ 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 OSHA는 최근의 법령제정작업시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안에 대해 중소기업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
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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