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 산업안전보건규정 대폭 정비
일 자 : 1999년 01월
제공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
미국 산업안전보건규정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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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OSHA 기준정비계획 에 따라, 현실성
이 떨어지거나 중복적인『연방산업안전보건규정(CFR)』을 1996년 3월
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150쪽을 삭제함.
- 이에 따라, 미국 전체적으로 연간 수천만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OSHA는 발표.
※ OSHA의 연방산업안전보건규정 삭제실적 : 96.3 275쪽, 96.6 645쪽,
97. 6 48쪽, 98.1 100쪽, 98.6 1,081쪽.
○ 이와 같은 불필요한 기준의 대량폐지와 더불어 OSHA는 사업주와 근로자
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기준을 개정중임.
- OSHA 청장인 Charles N. Jeffress는 안전보건기준을 단순하고 이해
하기 쉽도록 고침으로써 안전보건의 실질적인 개선에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말함.
- OSHA의 기준정비작업 원칙
·쉬운 용어를 사용
·가능한 관련규정을 통폐합하여 단순화시킴
·최신의 기술발전내용을 반영
- 아울러, OSHA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규정과 문답식 기술규정의 두
가지를 모두 발표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을 국민들이 선호하는지
여론을 수렴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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