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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이광원 외 6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종 차별화
-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o 정부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도 2016년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를 개정하였으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시키고,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안전관리 주체를 구체화하고, 안전관리 업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o 그러나 전체산업 대비 재해율 및 사고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고위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의무가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업종별 안전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o 따라서 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 강도율 등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고려하여 고위험 업종들의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를 차별화하여 안전관리 강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2. 연구결과
o 안전관리자 등 법령 내용의 이론적 고찰
- 안전관리자 선임 업종
- 안전관리자 선임 수 및 자격
- 안전관리자 전담 및 위탁여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o 산업재해분석 및 위험군 분류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호서대학교 교수 이광원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연구원 강성윤
o 연락처 : 052) 7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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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연구기획부
- 제유리
- 052-70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