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변동 요인이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2024.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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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명중, 박선영 (원문 바로가기)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및 노동시장 경기지표 변화가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경기변동을 고려한 산재예방정책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월별로 수집된 자료를 다변량 시계열 모형인 벡터자기회귀모형(VAR)에 적용, 경기변동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방향과 크기, 파급효과의 지속기간 및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먼저, 전산업과 건설업, 그리고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노동시장의 경기지표 변화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 경기지표인 경기지수와가동률, 신규건축 등은 경기상승 국면에서 산업재해를 증가, 실업률 상승은 산업재해를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 하였으며, 노동시장의 경기지표 중 평균 근로시간 증가는 건설업 산업재해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대부분 지지하였다. 한편, 임금상승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킨 반면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증가시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임금 상승에 따른기회비용 증가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변화에 각각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따른 산업재해 파급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총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는 경기지수나 실업률과 같은 거시 변수 보다는 근로시간이나 임금등 근로상태와 보다 밀접한 변수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순위에 따른 산업재해모니터링 및 산업재해 파급기간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재예방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Keywords 산업재해, 사망사고, 경기변동, 건설업, 제조업,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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