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조사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환경을 조사하여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횡단조사로, 가장 최근 실시된 조사는 2023년 제7차 조사입니다.
근로환경조사 법적근거 및 승인번호
- 법적 근거 : 근로환경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운영
- 승인번호 : 제380002호
도입 배경
- 산업재해율*은 1968년 4.85%에서 최근 0.5%대로 매년 감소한 반면 업무상 질병자수**는 2000년 이후 급증
* (산업재해율: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2020년 0.57% → 2021년 0.63% → 2022년 0.65% → 2023년 0.66%
** (업무상 질병자수) 2020년 15,996명 → 2021년 20,435명 → 2022년 23,134명 → 2023년 23,331명
- 근골격계질환의 증가 등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인간공학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부재
→ 전체 취업자의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데이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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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외국 사례 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산하 유로파운드(Eurofound)에서 1990년부터 유럽 각국을 대상으로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유럽 정책 결정에 기여함을 확인
- 2006년, 유럽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제1차 근로환경조사를 실시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고용노동환경을 조사하여 산재예방정책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
-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위험요인 노출수준, 근로시간, 업무부담, 자율성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심리ㆍ사회적 접근 필요
- 조사 특징 : 유럽 근로환경조사와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유럽 각국의 근로환경과 비교 가능
- 조사 항목 : 노동강도, 스트레스, 반복 작업, 근로 패턴, 감정노동, 교육훈련, 폭력/차별, 직업 만족도, 건강 문제, 위험 요인 노출정도 등 130여개 문항
- 표본 설계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전국 5만 가구를 지역별 층화하여 가구를 표본추출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
- 조사 주기 : 3년
조사 대상 및 지역
- 조사 대상 : 전국 만 15세 이상 취업자(근로자, 사업주와 자영업자 포함)
- 조사 규모 : 50,000명
-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