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석면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 연구
- 연구책임자
- 신용철,안광석,박주형,홍승철,우지훈,김부욱,이승철,서은진,이광용
- 수 행 연 도
- 201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석면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0년 9월 30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93조(유지·관리)”를 신설하였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통합되면서 2011년 7월 6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7조(유지·관리)”를 공포 시행하였다. 신설된 내용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安定化)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11)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모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7조”의 시행에 따라 석면 건축물·설비의 효율적인 석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각 부처별 석면건축물 실태조사의 결과를 조합하여 유지·관리가 필요한 석면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국내외의 석면건축물 관련 제도, 위험성 평가 관리 방법을 비교·고찰 하고 그 방법의 현장 적용 및 위험성과 석면 농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결과에 의한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평가 방법 및 현장 적용 결과 등의 연구결과를 조합하여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매뉴얼로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유지·관리가 필요한 석면건축물 실태 파악 주거용에서의 석면사용 실태는 57.1%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상업용은 43.9%, 공업용은 48.0%, 문교사회용은 79.5%의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곳을 조합한 결과 68.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건축년도별로 비교해보면 주거용은 80년대가 64.7%로 가장 많았으며 70년대 62.5%, 90년대 57.1%, 2000년대 40% 순이었고, 상업용은 80년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90년대 44.4%, 70년대, 2000년대 30.8% 순이었다. 공업용은 90년대 67.9%로 가장 많았으며 80년대 50%, 70년대 34.8%, 2000년대 33.3%순이었고, 문교사회용은 70년대가 93.6%로 가장 많았으며 70년도 이전 92.7%, 80년도 88%, 90년도 87.8%, 2000년도 44.5%의 순이었다. 조합한 결과 70년도 이전이 92.7%로 가장 많았으며, 80년도 78.5%, 70년도 76.1%, 90년도 75.5%, 2000년도 40.3% 순이었다. (2) 국내외 석면건축물 관련 제도, 위험성 평가 관리 방법 비교·고찰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방법(고용노동부, 2009),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시행 2012. 04. 29), 석면함유 공공건물의 적정 관리 매뉴얼(환경부, 2009),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2009), 학교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08), 석면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0) 등 현재 국내의 석면함유물질(ACMs)에 관한 각 부처별 평가 관리 방법은 모두 ASTM E2356(EPA의 방법을 포함함)의 방법을 교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외 평가 방법의 경우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평가 방법의 기반이 되며, 특히 ASTM E2356은 EPA의 내용을 포함한 현재 상태와 잠재적 손상가능성에 따른 정성 및 정량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HSE HSG227에서는 제품 형태, 손상 정도 등을 포함한 물질상태 평가 알 고리즘과 주거자의 활동, 분진발생가능성, 인적 노출 등을 포함하는 우선순위 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ASTM E2356의 현재상태와 HSE HSG227의 물질상태, 그리고 잠재적 손상가능성과 우선순위 평가 알고리즘은 항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같은 표현이며, ACMs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평가 방법의 현장 적용 및 석면 농도와의 관련성 관련분야에 10년, 5년, 2년, 1년 미만 종사하고 있는 조사자 별로 HSE, ASTM 및 EPA의 위험성 평가 방법에 따라 ACMs를 각 항목별로 정성 및 정량화 시켰다. 그 결과 HSE의 평가항목인 손상정도(양호한 상태, 낮은 손상, 중간정도의 손상, 상당한 손상), 표면처리(석면을 함유한 혼성 물질, AIB 또는 캡슐화 되어 있음, 봉인되지 않은 AIB 또는 캡슐화 되어 있지 않음), 접근성(접근이 어려운 지역, 이따금 접근, 접근이 쉬움, 주기적으로 접근), 정비활동 형태(분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분진발생 가능성 낮음, 중간정도의 분진발생 가능성, 높은 분진발생 가능성)의 항목과 ASTM 및 EPA의 현재 상태(좋음, 보통, 나쁨), 활동성(높음, 중간, 낮음), 분진침착(높음, 중간, 낮음), 누수(높음, 중간, 낮음)의 항목에서 각 조사자별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조사자의 능력이나 경험이 높을수록 결과값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예측하고 반영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STM & EPA의 분류방법에 의한 공기중 농도에서는 손상정도에 따른 공기중 섬유 농도는 좋음과 보통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p=0.01) 나머지 그룹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잠재적 손상가능성에 따른 공기중 섬유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HSE의 분류방법에 의한 공기중 농도에서도 물질평가와 우선순위평가에 의한 공기중 섬유농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석면건축물 위험성평가 방법 제시, 유지？관리 기준 제시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기존의 평가방법을 보완한 위험성 평가방법과 산출된 위험도에 따른 조치방안을 제시하였다.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또한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7조”의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중심어 석면건축물, 석면함유물질, 유지·관리, 매뉴얼, 건강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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