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방안
- 연구책임자
- 남궁준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고령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새로운고용형태취업자,새로운산재위험,외국인근로자,협력업체근로자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산업구조와 노동인구 변화, 새로운 고용형태로 인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새롭게 대두될 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근로자 보호 방안 필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확대 및 사고사망재해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 비표준 고용, 중층적 고용관계의 확대로 인한 비정규직 및 하청근로자 보호 필요- 특고,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보호 방안 필요
2. 주요연구내용
o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한 산업재해 취약계층 및 안전보건 위험요인 확인
- 분석대상 취업자 집단을 ① 산업현장 노동력 공급구조에 따른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근로자, ② 노동인구고령화 및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③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취업자로 구분- 취업자 집단별 중대재해 발생유형, 발생원인 등 분석- 취업자 집단별 현행 법제도 적용의 한계와 문제점 파악- 취업자 집단별 안전보건 대응 방안 제시o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 노동시장 내 이직이 잦은 노동자들의 흐름(flow)을 파악하여 교육 등 안전보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장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를 위한 주요 산단 등 안전보건관리 거점(post)을 확보하거나 또는 이동 거점을 마련하여 유연한 지원방안(공동안전관리자 등) 모색- 원청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강화o 고령 근로자 보호방안- 고령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반영 및 중대재해에 대한 관리·분석 필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지침서 및 안전보건 프로그램- 연령의 위험도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및 작업관리 매뉴얼 제시- 고령 근로자 특화 위험요인(근골격계 질환 등)을 모두 포함한 적절한 인간공학적 사업장 설계 지침 제시- 업무의 순환 및 재설계(job redesign or rotation) 촉진 : 휴식 시간 부여 방식 개선 및 휴게 공간 마련, 교대근무 스케줄의 개선, 적절한 조도 및 소음관리 등o 외국인 근로자 보호방안- 위험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필요- 위험사업장에 대한 외국인의 취업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및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부여- 언어의 차이에 의한 소통장애 등 인적요인을 위험성 평가의 위험요인에 반영- 언어장벽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제공의 실효성 문제 해소(외국인 안전강사 육성 등)o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다양한 취업형태의 노무제공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보편적 보호로서 인적 보호범위 확대와 보호수준의 차등화
- 특고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안전보건 준수 의무 도입- 플랫폼 노무제공 관계 당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강화
3. 연락처
•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 남궁준 연구위원•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나민오• 연락처: 052-703-0822• e-mail: mino05@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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