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방안 마련
- 연구책임자
- 최영보 외 7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비상구 설치기준,성능위주설계,위험물,화재대피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7조에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o 소규모 작업장은 구조적인 이유로 비상구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비상구 관련 국내·외 규정과 기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 실태조사 및 위험물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 설치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2. 연구내용
o 국내·외 비상구 설치 관련 기준 조사
o 비상구 설치 예외기준 마련을 위한 위험물질 취급량 적용기준 및 범위에 대한 검토
o 위험물 제조·취급 사업장 실태조사
o 비상구 설치기준의 성능위주설계 타당성 검토
o 비상구 설치기준 타당성 및 현장 적용성 검토
3. 개선방안
o 비상구의 설치 예외 기준 개선방안 제시
- 기존의 가로, 세로 3 m 이하에서 작업장의 바닥 면적 18.6 m2 또는 33 m2 이하로 변경
- 건물 구조로 인해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최대 대각선 길이의 1/2 이상으로 이격된 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 신설
o 연구책임자: 충북대학교 최영보 교수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시험부 최이락o 연락처: 042-869-0334o e-mail: yirac@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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