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용절감 및 이윤극대화에 따른 위험의 고도화

  - 산업재해의 발생은 최소비용으로부터 최대이익을 지향하는 기업의 경영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신속하고 추가 비용 투입 없이 기존 설비를 재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안전경영을 통한 안전의 경영핵심영역으로의 전환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용 절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문이 있을 수는 없으나 안전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경영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통해 제어되어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안전경영체계의 구축은 안전의 필요성과 경영적 필요성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기업이 취해야 할 선택과 판단의 합리적 체계를 말함

o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의무 이행과 제재 수단의 다변화 필요성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안법과 동 시행령 등은 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의무들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양한 제재가 법정화 되어 있음

  -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산재 위험이 고도화 되고 있는바, 비용절감차원에서 하도급화가 심화되고 산재 발생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불이익 부과를 생각할 수 있음

  - 과징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상한 방식을 취하되, 생명안전에 관한 규율임을 고려하여 상한을 매우 높일 필요가 있음

  - 개별 중대법 시행령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경위, 원인, 그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달리 산정하여 부과되는 시스템의 법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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