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산재예방을 위한 점검과 감독의 행정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각 주체의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연계 필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조직, 인력, 활동을 파악하여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일차적 안전관리권을 부여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제도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검토 필요

2. 주요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제도 및 실무집행에 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점검 주체들 간의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하고 협의체 운영의 근거를 법령 등에 마련해야 함

  -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각 기관의 목적, 조직과 인력,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구체적인 점검-감독 연계모델이 제시되어야 함

  -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고용노동부)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점 검 및 지원의 예방감독의 대상, 내용, 시기 등의 조율을 통하여 중복 점검을 예방하고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인식개선 활동을 강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재해예방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지도관 제도를 설계할 때는 법안에서 언급한 자격과 업무 범위에 보태어 ① 전반적인 운영체계, ② 위촉과 해촉과 관련한 관리체계, ③ 교육 및 활동지원 체계를 고려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담되고 상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