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추세와 함께 폭염 빈도수와 지속일수, 폭염의 강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폭염은 사전적으로 매우 극심한 더위를 뜻하고, 학술적으로 일관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기관 혹은 연구마다 다르게 정의하나, 각국 기상청에서는 대체로 일정 기준치 이상의 일 최고기온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때 폭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의 폭염특보 기준은 주의보 및 경보로 나뉘는데, 주의보의 기준은 2일 이상 일 최고기온 33°C 이상인 날이 이어질 때, 경보의 기준은 2일 이상 35°C 이상인 날이 이어질 때이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등 근로자의 건강 영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폭염은 인간의 유병률,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알려진 기록 중 2003년 유럽 전역에서 약 70,000여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가장 많은 사망사례를 낸 사건 단위이며, 한국의 경우 1994년 폭염으로 인해 3,384명이 초과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폭염에 대한 건강 위험성은 건설업 등 옥외근로자에 취약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해 오고 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은 2017년도의개정으로 폭염에 관한 내용(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을 포함하게 되었다. 다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더위(폭염), 극심한 추위(한파)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장 온열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폭염 시 작업장 온도지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폭염, 한파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고 규제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1) 해외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규정 및 가이드 조사

○ 조사대상 국가: 한국 포함 31개국

- 선정기준: (1) OECD 또는 EU 가입 여부, (2) 인구수, (3) 1인당 국내총생산, (4) 위도, (5) 세계재해 저감 복구 국제본부 분류 기준

○ 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강제규정 보유 국가: 24개국 (오스트리아만 법률로 구체사항 명시)

？ 온도기준 보유 국가: 16개국(기온: 10개국, 온도지수: 6개국)

- 옥내작업장 가이드라인 작성에 독일 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독일 실내 열 관리 가이드라인 원문 및 내용 제시

○ 시사점

- 실내의 경우 열원에 무관하게 온도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추세

-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을 중심으로 한 관리조치가 추세이며 교육, 건강감시, 응급처치 등의 관리 또는 사후 조치가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