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장인 00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외부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전(2017~2019년)과 시범사업 후(2021년)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업 단위 당 측정 시료 수가 증가하였다.

발전소 호기별 측정 시료 수 변화를 보면 사업 전에는 발전소당 평균 162개였던 측정 시료 수가 시범사업 후에는 평균 375개로 132% 증가하였다.

측정 시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 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열악한 작업환경이 측정에 반영됨으로써 노출지수가 증가하였다.

시범사업 전에는 연간 노출지수 평균이 0.03%(금속류)~7.49%(입자상물질)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 후에는 평균 0.14%(기타 화학물질)~19.4%(입자상물질)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입자상물질의 노출지수는 시범사업 3년 동안의 평균 노출지수가 5.7%이었던 것이 시범사업 후에는 17.8%로 3.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볼 때 포괄적 평가 전략은 열악한 작업환경인 최고 노출 상황  어느 정도 측정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출기준 초과 작업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시범사업 전에는 모든 유해물질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시범사업 후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자상물질의 경우 시범사업 전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시료가 단 한건도 없었으나 시범사업 이후에는 측정 시료의 3.2%에서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측정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던 특이 작업(정비 작업 등) 중심의 평가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4) 작업환경 측정과 작업개선 비용이 증가하였다.

측정 전략의 변화에 따라 특이작업과 협력 업체의 측정 비중이 증가하였고, 열악한 환경으로 추측되는 작업이 측정에 집중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측정 비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작업환경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비용도 증가하였다.

(5) 노/사 관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전체 사업 과정에 참여한 노/사 관계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전체 평가 과정에 노/사 참여권이 보장되고, 작업자 의견이 추진 과정에 반영되는 효과로 판단된다.

2) 제도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총 6회의 전문가 토론회와 3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한 결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1) 현행 측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모든 문제요인에 대한 동의 비율이 75.0%~91.7%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 또한 매우 높았다.

측정기관 전문가들은 ‘측정 주기 문제(18.2%), ‘측정보고서 한계(36.4%)’, 기타 나머지 문제요인에 대한 동의 비율(45.5~63.6%)이 다른 전문가 그룹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문가 내 일치도도 낮게 나타났다.

노사 관계자들은 모든 항목의 문제점 동의 비율이 측정기관에 비해 높고, 의견 일치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 새로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전체 패널(36명)들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대(80.6%)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실질적 문제점을 도출한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72.2%)’, ‘위험성 평가 방법 접목(61.1%), ’작업관찰 후 전문가가 피측정자 직접 선정(61.1%)‘ 순이었다. 기타 ’계약기간 3년 조정과 종합보고서 작성‘, ’작업개선 계획 수립 비용의 별도 반영‘은 50%대 찬성비율로 중간 정도였으며, ’작업환경 측정 주기 조정‘은 3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 그룹별 특성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모든 개선방향의 찬성 비율이 매우 높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높았다. 측정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은 ‘측정주기 문제(8.3%)’, ‘3년 계약과 종합보고서 작성(25.0%)’, ‘전문가 개입 권한 확대’(33.3%), ‘개선계획 수립과 별도 비용 청구(33.3%)’의 개선 방향에 대한 찬성 비율이 낮고,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낮았다. 노사 관계자들은 개선계획 수립과 별도 비용 청구(33.3%)’의 개선 방향에 대한 찬성 비율이 응답자 간 의견 일치도도 낮았다.

(3) 개선 방향의 반대 사유

새로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된 의견들을 제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