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위험요인 예측 및 안전기준 개선
- 연구책임자
- 변정환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안전기준,위험요인,태양광,풍력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달성을 위하여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8%로 설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위험성 관리방안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O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신공법 관련 특성 파악을 통해 위험요인을 예측 및 평가
하여 관계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O 미래환경 분석 및 안전보건 전망
- 국제 에너지 기구(IEA) 탄소중립 시니라오, 우리나라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
획 및 RE100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구조 및 환경을 분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보건 전망을 예측함
O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현황
- 태양광, 풍력의 발전원리 및 기술 특성,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 현황과 산업
규모 그리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급 전망 및 생태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확장성·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 유해·위험
요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O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고 및 위험요인
- 태양광, 풍력 관련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산업재해통계 외 국내외 사
고발생 현황 파악 및 태양광, 풍력의 신기술 및 신공법 관련 공정 및 작업내용 분석
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위험요인 예측 및 안전기준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O 신재생에너지 안전기준 개선(안)
-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함
- 태양광 및 풍력 관련 이슈, 문제점 등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함
- 태양광 및 풍력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안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산업안전연구부 변정환
O 연락처: 052-7030-843O e-mail: bjh6918@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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