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추세임

 ㅇ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규제에 따른 사회경제성 분석에서 건강편익은 산업재해 손실 비용에 근거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산업계 준수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은 국내외 동향 및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ㅇ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규제 사회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존 평가 방식을 국내외 동향 및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내용

 ㅇ 화학물질 규제에 따른 건강편익은 주로 사망위험 및 질병위험 감소 편익으로 정의·측정되고, 비용은 산업계의 준수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으로 정의·측정되고 있음

 ㅇ 사회경제성 분석의 건강 편익 재산정 및 비용의 추정방법을 정리하였음

  - 근로자의 통계적생명가치(VSL)를 헤도닉(특성) 임금모형으로 사망 특성별로 구분하여 질병 사망 관련 VSL 및 사고사망 관련 VSL을 추정함

  - 20대 대분류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산업재해 급여를 활용한 산업재해 사망 및 질병의 1인당 총 비용,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정보를 결합한 산업재해 사망 및 질병의 1인당 총 비용도 산정하여 제시

  - 화학물질 규제의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정의하고, 산업게의 준수비용 및 사회적 후생손실비용의 추정방법을 정리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규제 관련 사회경제성 분석의 기본틀(안)을 정리·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사회경제성 분석을 위한 5단계별 주요 과업 내용과 함께 분석기간, 할인율, 비용편익분석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였음

3. 연구 활용방안

 ㅇ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규제의 사회경제성 분석에 활용

 ㅇ 근로자의 건강 관련 정책의 평가에 활용

4. 연락처

 ㅇ 연구책임자 : 대진대학교 신영철 교수

 ㅇ 연구상대역 : 산업화학연구실 이도희 과장

 ㅇ 연락처 : 042-869-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