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2년 2월 국내 경남 지역의 두 사업장에서 할로겐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세척제 성분을 속이거나 함량을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남.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ㅇ 대체 세척제·세척기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국내·외 사례

  - 이번 사고는 대체 세척제 및 세척기술의 부재와 같은 기술적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할로겐 세척제의 대체가 가능함을 확인

  -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디클로로메탄 등을 이미 사용했었는데, 국내외에서 세척제로 사용 이력이 거의 없는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한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임

 ㅇ 트리클로로메탄을 세척제로 사용한 이유

  - 트리클로로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세척제 원료 공급사 및 제조사와 인터뷰 실시 결과, 화관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세척제를 사용자 기업이 원했다는 입장을 확인

  - 톡스프리 DB를 활용한 분석결과, 유독물질 지정 확대 또는 함량 기준 강화 시점에 MSDS 상 세척제 성분이 바뀌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2015년 화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되었음을 확인

 ㅇ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

  - 사업장 작업환경관리 부재, 부실한 산업보건서비스, 유독물질 관리기준을 회피하려다가 심각한 급성독성물질을 사용하면서 발생된 사고라고 해석할 수 있음

 ㅇ 규제회피 행위와 관련된 시장요인 분석

  - 유독물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문제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낮은 부품단가로 인해 생산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위법적 규제회피 행위를 하더라도 적발 가능성이 낮은 세척작업에서 생산비용을 줄이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형성된 상황임

  - 최근 ESG 정책 및 대기업 공급망관리 정책이 강화되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공급망 관리에서 발견되지 않았음. 정부의 규제 감독과 시장의 자발적 관리 노력 모두 세척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위법적 회피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3. 연구 활용방안

 ㅇ 규제회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하에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방안 마련 필요

 ㅇ 제품 공급자가 이익을 위해 사용자의 규제회피를 조장하는 태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

 ㅇ 공급망 관리 정책에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자율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장간 공조체계 구축 필요

 ㅇ 안전한 세척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역할으로, 기업이 대체 세척제 또는 세척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4. 연락처

 ㅇ 연구책임자 :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영은 팀장

 ㅇ 연구상대역 : 산업화학연구실 이도희 과장

 ㅇ 연락처 : 042-869-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