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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사업주 조치 사항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최은희 외 4명
수 행 연 도
2022년
핵 심 단 어
감염병,사업주,예방,조치
주 요 내 용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ㅇ 2020년 3월 구로 콜센터에서 COVID-19 집단감염 발생을 시작으로, 물류센터 쿠팡, 의료기관, 3밀 사업장,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 중 일부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COVID-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음 
 ㅇ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염병 관련 범위는 병원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본 연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제도 조사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ㅇ 국외 산업안전보건관리 법령
 ㅇ 국내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침과 KOSHA Guide 검토
 ㅇ COVID-19 관련 사업주 의무사항 법령 검토
 ㅇ 사업장 공기매개 신종감염병 예방지침 
3. 연락처
 ㅇ 연구책임자: 을지대학교 최은희 조교수
 ㅇ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이화연
 ㅇ 연락처: 052-703-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