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2020년 기준 전체 건설 사업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사고사망자 수 비중도 70% 이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관심과 제도 보완이 시급

o 소규모 건설현장은 대규모 건설현장보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되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등의 주요 건설안전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안전보건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자율적인 안전보건 조치에 한계가 있음

o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국내·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제도와 재해예방사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을 분석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건설공사 종류별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건설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의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고용노동부·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기관 평가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o 국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리스크 맵을 작성하여 직관적으로 공종별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하여 우수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사례와 국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및 가이드라인 제시

o 실태분석 및 문헌분석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있어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역할을 제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경영책임자의 자율안전보건체계 마련 활동 매뉴얼 개발

o 저평가를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역량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종별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방안과 우수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사례를 활용한 기술지도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기관의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

o 기술지도 관련 행정처분, 소송사항 분석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술지도기관이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단의 평가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황종문

o 연락처 : 052-703-0842

o e-mail : bm0722@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