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한 사고사망 발생 기업의 특성 분석
- 연구책임자
- 박선영, 김명중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사고사망,사고재해,산업재해,재무자료,패널회귀분석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한국의 산업재해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재해자 수가 2012년 약 92,256명 수준(재해율 0.59%)에서 2021년 122,713명(0.6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정부 정책 및 지속적인 예방사업 수행 등으로 사고사망자 수는 2012년 1,134명(사고사망만인율 0.73‰)에서 감소하여 2021년 828명(사고사망만인율 0.43‰) 수준을 나타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사망자중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재해율이 1.16%, 사고사망만인율은 0.9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업종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다른 원인은 사업장 기계설비, 물리적·화학적 위험요인, 작업 방식, 근로자 특성, 안전 관련 조직 및 설비 등이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
• 산재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사고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가 사업장 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황, 사업장 및 기업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는 KOSPI, KOSDAQ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고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산업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산업재해와 재무적 특성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안전보건투자를 확대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산재예방정책 및 사업 집행기관의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 분석대상인 KOSPI, KOSDAQ 등 상장된 1,274개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 산업별로 제조업 820개,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4개, 도매 및 소매업 122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개 순으로 포함
- 대기업 810개, 중소기업 수는 437개이며, 평균 종업원 수는 772명, 평균 업력은 약 32년임
• 분석기간인 2011~2021년 기간동안 산업재해는 재해자 42,366명, 사고재해자 31,720명, 사고 사망자 591명 발생
- 종업원 수를 고려한 재해율은 0.36%(’11) → 0.64%(’21), 사고재해율은 0.29%(’11) → 0.44%(’21)로 증가하는 추세
- 사고사망만인율은 0.72‰(’11) → 0.32‰(’21)로 급감
- 대기업 재해자는 39,732명, 중소기업에서는 2,634명 발생, 사고재해의 경우 대기업 30,308명, 중소기업 1,412명, 사고사망자재해자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각각 572명, 19명 발생
- 사고사망만인율 평균(’21)은 5,000~9,999인이 1.23‰으로 가장 높고, 50~99인 1.00‰, 1,000~2,999인 0.81‰ 순
♦ 기업의 재무자료와 산업재해 발생과의 실증분석 결과는,
•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적 특성이외에 종사자 구성 등산업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추출
- 종사자 구성 관련해서는 종사자 수, 남직원 비중, 정규직 비중, 평균 근속연수, 재무상태는외국인 주식보유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KIS신용 평점, 설비구성 특성 관련해서는 기계 장치비중, 노동장비율, 임금수준에 관하여는 종사자 연평균임금을 활용
<시사점>
♦ KOSPI, KOSDAQ 상장사 1,274개에 대해 산업재해와 기업의 다양한 특성과 분석한 결과,
• 모든 산업에서 사고재해자, 사고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종업원 수와 매출액이었음
- 남직원 비중 증가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규직 비중 증가는 모든 모형에서 산업재해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나, • 제조업/건설업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 전산업/제조업에서 산재를 감소시킨 요인은 외국인 주식보유율 증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외국인 주주가 안전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가능성 확인
- 자기자본비율은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사고재해자 감소요인 → 재무 안정성이 안전투자 등에 영향을 주어, 기업 내 안전수준 결정할 가능성 존재
- 기계장치비중과 노동장비율은 산업 특성에 따라 산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해주는 자동화 설비인 경우이거나 재해원인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보유했을 경우로 해석됨
- 임금 수준의 분석결과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상이하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임금에 대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 차이로 발생
3. 연구활용방안
♦ 상장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영향도를 분석하여 정책 기초자료 제공
♦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이 산재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자발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산재예방 정책 및 사업 대상 선정에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박선영• 연락처: 052-703-0824• e-mail: psy0906@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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