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o 해당 예방조치 등이 신설된 후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점검 등이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우수한 가맹본부를 인증하는 등 예방조치의 현장 안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이에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 예방조치 이행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

o 법 적용 대상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황 파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소매업종과 외식업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도소매업 편의점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는 총 7개사, 외식업은 총 126개사로 확인되었음

o 법 적용 대상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소매업과 외식업 전체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법 적용 대상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산업재해 발생특성을 분석하였음

- 최근 10년간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163,053건이며, 전체 사망 건수는 1,363건임

- 최근 10년간 법 적용 프랜차이즈 부분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11,129건이며, 전체 사망 건수는 98건임

-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분과 법 규제 대상 프랜차이즈 업종의 산업재해 발생특성 비교결과, 발생년도에 따른 차이, 발생형태의 차이, 기인물의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 및 발생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실태

-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의 내용을 기반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용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가맹점 현장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용 설문지를 함께 개발하였음

- 총 100개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해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가맹본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o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촉진 방안

-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프랜차이즈 관련 예방 가이드 및 규정, 연구 사례, 인증 및 제도 등을 조사하였음

- 선행연구 고찰과 예방 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업종별 안전보건 현장 가이드를 개발하였음

-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 운영에 대한 절차와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음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이경선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변정환

o 연락처 : 052-703-0843

o e-mail : bjh6918@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