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 연구책임자
- 박미진 외 8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o 산업재해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중요성-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전체 산업재해자의 76.6%, 산재 사망자의 61.7%로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위반 건수에서도 50인 미만은 61.7%(2013년)을 차지하고, 화학물질 관련 감독(2019년) 관련 민·형사조치에서도 50%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은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 분야라 할 수 있음o 화학물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소규모 사업장은 재정적 인적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을 동기 부여하고,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o 화학물질 사고 사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련 재해 분석(2010년 ~ 2020년 산업재해 자료 분석)- 2019년 전체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 관련 산업재해는 14.8%이며,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중 화학적 인자로 인한 산업재해는 10.5%에 달함. 한편 10년 동안 화학적 인자에 의한 산업재해 사망자를 살펴보면, 질병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보다 3.8배~10.3배 많았으며, 질병 사망자의 1위와 2위는 진폐와 직업성 암이었음. 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2020년)은 화학적 사고 재해자의 74.2%, 화학적 인자 업무상 질병자의 44.8%로 분석되었음o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질적?양적 연구- 사전 심층인터뷰 11명, 55문항 전문가 설문 95인, 42문항 사업장 설문 93인, 사후 심층인터뷰를 전문가와 사업장 그룹에 각각 실시하였음o 현행 산업보건 제도의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기여도 인식- (디딤돌 사업) 사업주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인식 향상 등에 대한 기여도 저조· 사업주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인식 향상 기여도 : 긍정 답변 37.9%·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개선 활용 : 긍정 답변 36.9%· 특수건강검진 사후 관리 적정성 : 긍정 답변 32.6%- (정부 지원 사업) 사업장 방문, 진행과정 등에 대한 부정응답 비율 높음· 사업장 방문 : 환영받지 못함 73.5%· 사업 진행과정 만족도 : 부정응답 65.6%· 소규모 사업장 필요에 관한 내용인가 : 부정응답 54.7%· 작업환경 개선 효과 : 부정응답 62.1%- 정부 지원 사업 대안: 질적 연구결과· 신청단계에서부터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하여 사업장 관점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함· 사업주와 작업자의 인식 전환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제의 발굴과 개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년 이상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함o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 화학물질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업장 관계자는 법적규제(1위)와 직원의 건강 및 안전(2위), 전문가 그룹은 사업주 의지(1위), 법적규제(2위), 고용노동부 감독(3위)이 차지하였음·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업주의 의지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통한 법적인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는 것과 사업주로 하여금 화학물질 관리가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과 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음□ 시사점o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정리하고,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내 산업보건관리의 특징을 파악하였음o 아울러 현 수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과 효과성을 파악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향상을 위해 사업장 내부 역량,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및 사업장 지원자로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규명하고, 지원 모델을 제시하였음3. 연락처o 연구책임자: (사)한국산업보건학회 학술이사 /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박미진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o 연락처: 042-869-0352o e-mail: hana1226@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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