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심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조기홍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제도의 안착 및 발전을 위해 기업 및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필요2. 주요 연구내용□ 연구결과o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 주무관청, 전문가, 노사단체, 국내외 화학물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포럼 5회 개최- 웹사이트를 통한 불특정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o 의견 취합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대표적으로 다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MSDS 제출 제도 관련 애로사항· 미분류 물질의 불명으로 인한 제도 이행 요건 불충족- MSDS 비공개 심사 제도 관련 애로사항· 연구개발용 제품의 심사로 인한 비즈니스 진행 지연· 현행 대체물질명 적용 시 업계 내 영업비밀 유출 우려- 그 외(시스템, 수수료 등) 애로사항· 기 제출한 MSDS의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제출 필요· 환불 절차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시사점o 미분류 물질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한 제도 이행 지연 문제의 개선 필요- 올바른 유해성·위험성 분류와 해당 물질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o 제도 이행 관련, 국내·외 업체의 형평성 확보 필요o 소량 취급 등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군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3. 연락처o 연구책임자: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조기홍 실장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정수진o 연락처: 042-869-0357o e-mail: star@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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