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안전풍토적 진단 및 지원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선희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o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들을 활용한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식의 대응 방법에 머물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와 개선안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담보하기 어려움.o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조직구성원들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긍정적인 안전풍토 형성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o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직의 구성원들과 관련 작업자들이 주체가 되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근로자 중심 사후 사건분석 절차를 개발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음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o 관련 선행연구 및 사후사건분석 절차 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주제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사후사건분석 절차를 개발함o 최근 중대재해를 경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후사건분석 절차를 시범 적용함으로써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냄o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중심 사후사건분석 절차를 수립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함. 이 매뉴얼은 사후사건분석의 1) 사전 단계, 2) 시행 단계, 3) 시행 후 단계별로 주요 과제, 진행 방법, 보조 도구, 유의점 등을 포함함3. 연구활용방안o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외부 전문가, 사업주 등이 주도하는 사고조사 및 개선책 마련 노력에서 벗어나, 현장의 작업자와 조직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사고에서 배울 점을 찾아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o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고민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1) 사업주가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사고 개요에 대해 내부 구성원과 외부 작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2) 사업장에 구성원 중심 사후사건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며, 3)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사후사건분석 절차를 지원해야 함, 4)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한 구성원의 심리적 부적응이 있는지 점검하고, 심리서비스(심리워크숍, 트라우마 상담 등)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함, 5)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후사건분석 전문가 인력 양성이 요구됨4. 연락처o 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이선희 교수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위험성연구부 최이락o 연락처 : 042-869-0334
 이전글 |
방연마스크 지급의무화 및 인증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
|---|---|
 다음글 |
화재ㆍ폭발 안전기준의 규제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